이익공유제 문제점1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뭐길래?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다 힘든데 많이 번 사람은 이익을 좀 나눠서 다 같이 먹고살자! 이거다. 말은 그럴싸해 보인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하지만 이면에는 문제가 많다. 1) 이중과세 이미 법인세, 소득세를 적법한 세율에 의해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납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2) '코로나'로 인한 이익의 객관적 증명이 어려움 코로나 특수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코로나가 안 왔더라도 사회변화 추세, 기업의 노력으로 이익이 증대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코로나 특수라고 누가/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3) 경제주체의 노력에 의한 이익을 환수하려는 반시장적/반헌법적 발상이다. 간혹 헷갈린다.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지 4) 외국계 기업 및 투자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 2021. 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