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뭐길래?

출처 : PIXABAY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다 힘든데 많이 번 사람은 이익을 좀 나눠서 다 같이 먹고살자!

이거다.

 

말은 그럴싸해 보인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하지만 이면에는 문제가 많다.

 

1) 이중과세

이미 법인세, 소득세를 적법한 세율에 의해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납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2) '코로나'로 인한 이익의 객관적 증명이 어려움

코로나 특수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코로나가 안 왔더라도 사회변화 추세, 기업의 노력으로 이익이 증대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코로나 특수라고 누가/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3) 경제주체의 노력에 의한 이익을 환수하려는 반시장적/반헌법적 발상이다.

간혹 헷갈린다.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지

 

4) 외국계 기업 및 투자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거둔 이익을 기부로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주주의 가치 훼손은 명백한 일이다.

외국계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는 더 이상 한국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 투자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증시 하락으로 직결된다.

이 피해는 모두 개인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다.

 

 

5) 선거를 앞둔 표심모으기 포퓰리즘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인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이익을 공유 당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닌 것일까?

 

 

6) 국민 편 가르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로 또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다.

 

 

출처 : PIXABAY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부자를 만인의 적으로 보는 것 같다.

 

부자를 인정해 주고, 부자가 '나 부자다!' 하고 당당하게 살게 해 줘야지 않을까? 

그래야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부자 될 희망을 가져보지 않을까? 

 

열심히 해 본들, 나눠가져야 한다면.. 나조차 노력하고 싶지 않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른 이가 열심히 한 것을 공유받으면 되니까...